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경과*원산지 허위표시 배달음식 전문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인치권)은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광역수사를 기획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은 압류 조치하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