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읍 봉암리*백석리, 문산읍 선유리 등 파주 일부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대한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파주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축구장 면적(7,140㎡)의 약 252배 규모인 179만6,822㎡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파주읍 봉암리*백석리, 법원읍 법원리, 문산읍 선유리, 야당동, 광탄면 용미리 일대로 해제지역은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군과의 협의기간(법정기한 30일)이 필요 없게 돼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된다.

또한 민통선지역인 군내면 7만3,685㎡ 면적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특히 당정협의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등은 군과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져 관심을 끌고 있다.

대상지역은 월롱면 영태리 2만3,920.4㎡, 맥금동 18만5,912.4㎡, 적성면 25만1,526.7㎡ 규모로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국회의원은 “민주당 접경지역분과委(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파주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고 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면서 생활한 파주시민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파주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안보와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018년 1천158만2,000㎡, 2019년 301만8,000㎡ 면적 규모가 해제됐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