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무원노조 “시*군*구 종합감사 중지 촉구‘ 성명 경기도에 제출 

파주시 공무원노동조합 등 경기도내 13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순미*아래 경기연맹)가 경기도의 잘못된 감사관행을 바로 잡기위해 ‘시*군*구 종합감사 중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파문이 예상된다.

경기연맹은 지난 16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지난 10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정감사는 근거가 없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는 무차별적인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이재명 지사 또한 국감에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법하다고 강조했으므로 2021년부터 시군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를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경기연맹은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시군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는 먼지 털이 방식으로 실적을 위한 감사였다’고 꼬집으며 위법적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현행 감사의 근거가 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는 시군의 위임사무와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순미 위원장은 “올해 6월, 법대로 감사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라며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으로 경기연맹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이 입증됐다. 경기도가 이번 경기연맹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재명 도지사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관은 “노조의 면담요청을 거부하고 공문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연맹 이상엽 사무총장(파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강행한다면 SNS 게시, 1인 시위 등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연맹에는 파주시를 비롯한 고양시, 김포시, 의정부시, 성남시 등 경기도 지역 13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