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소음 보상금보다 재산권 침해 대책부터 해결하라”

‘군용비행장 소음 측정조사 주민설명회’ 주민 반발

軍 “사회적 갈등 해소에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할 것”

국방부는 군용비행장의 ‘소음영향도 작성을 위한 소음 측정조사’ 주민설명회를 지난 3일 월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엔티이브, (주)음향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아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진행함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보상금 법제화 입법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 주최 측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소음도는 군용항공기가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 군용항공기 이*착륙 소음, 훈련 소음, 정비와 시운전의 계류 소음 등이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및 향후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음측정지점을 10개 선정해 연속 7일 간 2회 이상 실시하며 지자체 추천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입회해 결정하게 된다.

설명회가 끝난 뒤 주민들은 “우리는 보상금 몇 푼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온 소음 공해 해결과 재산권 보장이 더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항공대와 인접한 은행마을 주민은 “밤 9시 이후에 야간훈련 시 소음은 낮에 측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주변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직접 조사하길 원하고 우린 단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용상골 덕은2리 주민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군 훈련장 옆에서 살아왔고 예전에야 군 훈련이라고 불편을 감수했지만, 현재도 사격 시에는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형편인데 법률이 바뀐 지금도 이렇게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매매할 사람이 와도 훈련 대포소리가 들리면 기겁을 하고 무서워서 이곳에서 못 산다고 도망을 간다”며 보상금보다 재산권 침해가 우선이라고 항의했다.

주민은 또 “헬기 이착륙 소리, 포 소리, 총 소리를 60년을 감수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훈련장 이전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보상금 보다 더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최 측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주민을 만나 조사를 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들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