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북전단 살포금지 위한 법률제정 촉구 결의안’ 제출

<속보>경기도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살포금지를 위한 법률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해 제344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려고 하지만, 법 적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새로운 정쟁을 유발할 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특히 결의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임위 관계자는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법률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남북한 간 대화가 진전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