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일부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 법적 대응

최종환 시장이 대북전단 살포가 우려되는 임진각에서 근무하는 경찰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파주시 제공>

<속보>일부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일명 삐라) 살포하자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법적 대응과 차단 방침‘을 밝혔다. <본지 807호 15면>

경기도는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파주시를 비롯한 김포시, 고양시, 연천군 지역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이다.

특히 파주, 김포, 고양,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