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의회, 노동복지센터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지역노동계 대규모 반발 예상

시의회 조례 제정에도 삭감

파주시의회가 지난 5월에 폐회된 21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파주시노동복지센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의장 채수근)과 민주노총 파주시대표자협의회(대표 이영춘)은 5일 성명서를 통해 ‘파주시의회는 노동복지센터 예산 전액삭감을 철회하고 ’노동복지센터 연내 설립’ 노정합의 이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어 9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파주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파주시의회의 노동복지센터 사업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사진>

노동계의 규탄 성명은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고자하는 노력의 출발점,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파주시 노동복지센터’라며 ‘파주시의회는 파주시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한 노동정책예산을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인권의 불모지인 파주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파주시가 되어 줄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견인해왔다.‘라며 ’파주시민 46만여 명 가운데 70%가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노동자들의 자주적 삶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전통 그대로, 파주시의회가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낼 수 없는 현실이라면 강력한 투쟁으로 답할 뿐‘이라고 강한 반발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의회는 노동복지센터 예산 전액 삭감을 당장 철회하고 ‘노동복지센터 연내 설립’ 노정합의 이행을 보장하라‘고 파주시의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관계자는 “파주시의회가 파주시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한 노동정책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라며 “파주시의회 유일한 진보정당 시의원이었던 안소희 시의원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한지 1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파주시의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본지 806호 2면>

노동복지센터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문제, 노동문제 상담 등 노동자의 쉼터 역할을 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와 노정협의회를 갖고 노동복지센터 설립에 합의하고 임대장소도 확정했으며 시의회는 올해 1월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센터 설립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