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탈북민단체가 임진각에서 전단을 살포하자 민통선지역 주민이 항의하고 있다<파주저널 자료>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정하영 김포시장)은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통일부에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정하영 협의회장은 5일 통일부를 방문해 김연철 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6.25전쟁 이후 분단 70년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자신의 땅에 창고조차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규제를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살아 왔다"며 "이런 시기에 지난 2018년 남북정상 간의 합의로 시작된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와 협력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고 생명줄 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접경지역의 상황을 무시하고 특정 탈북민단체가 일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통일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근절되도록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이런 조치와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연철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안보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가 안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접경지역 평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달러 등을 북한에 날려 보냈으며 6.25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대규모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주시 등 경기도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도 대북전단 살포 제재 근거를 확보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