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읍 문산리, 파주읍 연풍리 등 동북파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301만여㎡가 해제됐다.

국방부는 9일 민주당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지역 7,709.6만㎡를 해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파주지역은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파주읍 연풍리 일대, 법원읍 대능리 일대, 적성면 가월리, 마지리 일대로 총 301만8천여㎡ 규모다.

또한 군내면 백연리 일대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한 단계 낮추는 계획도 포함됐다.

파주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제된 곳은 대부분 동북파주지역으로 접경지역, 군사시설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던 곳이다. 해제지역은 주택*공장밀집지역과 시가지와 인접해 향후 산업단지 개발과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박정 국회의원(파주을)은 군사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동북파주지역은 분단국가의 아픔을 느꼈던 곳으로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지역 주민들의 그 동안 쌓였던 한과 설움을 달래 주는 단비 같은 조치가 될 것‘이라며 ”향후 남북 화해와 평화 무드가 더욱 진전되면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줄 것이고 10년 안에 모든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며 ”통제 보호구역이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軍(군)협의로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자리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