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동지청, 설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연식*아래 지청)은 오는 31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 체불청산 집중지도에 나섰다.

지청은 설날 직전까지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처리하며 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재산은닉*위장폐업*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1억 원 이상(평상시 10억 원) 고액 체불은 지청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은 즉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아울러 공사현장의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지도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지청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고양*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체불금액은 387억 원이며, 202억 원은 지청의 지도해결로 청산됐으나 청산되지 않은 170억 원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사업주를 사법 처리했으며 체불금액 15억 원은 조사를 진행, 설날이전에 청산되도록 사업주 지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설날을 맞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체불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 받고,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에 대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연식 지청장은 “임금체불 예방활동과 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사업주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 따뜻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