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주요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단속’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1달간 진행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기이도*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등 불법 설치물과 불법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은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무허가로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군에 신고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계곡*하천 불법행위 수사를 실시한다”라며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031-120.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