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불법 대북전단 살포’ 강력 대응 천명

김경일 시장 “더 이상 대북전단 살포는 없다”

道특사경과 공조, 현행범으로 엄중 처벌 예정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부터 22일 중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시민 안전을 우선하고 모처럼 찾아온 대북 화해 기류를 해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16일 회의실에서 김경일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 반입 확인 즉시 경찰 및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를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단체의 불법행위 발견 즉시 고소*고발 조치는 물론 道특사경과 공조로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 등 강력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는 지난 2일 파주시 일대에서 심야 시간대를 이용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으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강행을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과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계된 모든 현행법령을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모처럼 찾아온 접경지 주민들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이라며 “통일촌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만큼,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더 이상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