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통과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새로운 전기 마련

시… 56만평 공여지 용역착수 '활용계획 수립에 박차'
시민·사회단체…민·관 협력해 의견 도출, '난개발 방지'

'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미군공여지 매입을 위한 자치단체의 부담비용을 60∼80%로 결정함에 따라 파주를 비롯한 미군공여지역 개발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됐다.

*특별법 시행으로 얻는 혜택: 반환되는 미군공여지에 항공기용 엔진부품 제조, 컴퓨터 제조 등 첨단산업 61개 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과밀억제권역과 관계없이 500㎡ 이상 규모로 공장을 신설할 수 있다.
또 이들 공장 신설부지는 매년 배정되는 공장총량에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파주 등 민통선 20km 이내의 접경지역은 첨단시설 유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레미콘, 철물, 가구제조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정할 수 있게 했으며, 투자규모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완화해 3천만 달러 이상에서 1천만 달러로 조정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하나인 학교는 이전·증설이 허용된다.

*반환되는 공여지: 파주에서 반환되는 미군공여지는 *캠프 하우즈(조리읍 봉일천리) 19만2천392평 *캠프 에드워드(월롱면 영태리) 7만6천88평 *캠프 자이언트(문산읍 선유리) 5만1천779평 *캠프 케리오웬(문산읍 선유리) 8만6천254평 *캠프 스텐톤(광탄면 신산리) 8만2천60평 *캠프 그리브스(군내면 백연리) 7만1천614평 등 6개 지역 56만187평이다.

*시의 향후계획: 시는 지난 1일 '미군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개발계획에 착수했지만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종합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시는 미군기지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기지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통일시대에 대비, 대북 교류 거점도시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활용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교육시설 유치, 행정타운 건설 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