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내용과 성과
박신영 박사(한국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외환위기로 인한 IMF관리체제 이후 경제위기 극복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논의가 있어왔으며 현재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이를 위한 해소가 사회정책의 주용사안이다. 본지는 창간 15주년 기념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윤조덕)가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사회정책의 핵심이슝허 과제(1)'을 발췌, 3회에 걸쳐 시리즈로 내보낸다. -편집자주-

1.문제의 제기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의 주택시장 사왕은 주택공급 확대에 힘입어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는 거의 해소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국민의 주거수준도 크게 개선된 상태였다.

예를 들면, 1인당 주거면적은 20년 전에 비해 거의 2배나 늘어난 20.1㎡이며, 주택 내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목욕탕 온수 공급 비율은 90%에 가까우며 입식부엌 공급비율은 90%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주택의 매매 및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실정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기적 수요의 억제를 병행하여 집 값이 물가상승률(3~5%)의 범위 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또한 주택정책의 복지적 측면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임을 참여복지 5개년계획(2004~2008)에서 제시한 바 있다.

계획 내용을 보면 5년 동안 주택 250만호를 건설하되, 수도권에 150만호를 건설함으로써 '06년에는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달성하도록 하고, 과세체계를 조정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등을 통해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저소득층을 세분화하여 소득계층별로 주거급여지원, 적절한 평형의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 차등화 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주거급여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국민임대 소형평형(전용11평 이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최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입주기회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지정된 486개 지구의 주거환경을 '05년까지 정비·개선하고, 추가적인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노후불량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글은 참여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추진한 주택정책의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먼저 참여정부가 인식한 당시의 주택문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중 특히, 주택공급 정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추진된 정책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글의 전개에 앞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성, 인종, 연령, 장애, 가난으로 인해 사회적, 물리적 제약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자역으로는 도저히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사회적 약자로 칭하고자 한다.

2.참여정부가 인식한 주택문제

1) 주택 및 전세가격 폭등
지난 30년 간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에 힘입어 양벅 부족문제는 상당부문 해소되었으며, 전반적인 국민의 주거수준도 크게 향상하였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극복 이후 저금리와 방대한 규모의 부동자금 때문에 주택 및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주거불안은 가일층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득에서 차지하는 임대료 비율을 나타내는 RIR(Renr to Income Ratio)는 '95년 20.9%에서 '01년 18.3%로 낮아졌다가 '02년 21.3%로 다시 상승함으로써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월세 가격의 안정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2)공공임대주택재고 부족
주택시장에서 전월세 가격 급등의 부담을 어느 정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2002년 우리나라 전체주택 대비 분양전환하지 않는 장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