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사회 안정을 위한 사회통합'(이우영 교수)

남북관계는 1971년 남북당국자의 만남을 시작으로 1991년 남북관계 기본합의서 작성,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2년 7월 북한의 시장 개념의 도입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은 확대되고 있고 남한의 북한과의 교류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금강산의 개방으로 남한에서의 방문객이 2005년 6월7일 이미 100만 명을 넘었고, 이를 제외한 북한 일반방문객수도 10만 명이 넘는 실정이다. 남북교역량도 10억 달러를 넘었으며 비공식적인 남북교류를 포함하면 남북 간의 인적 및 물적 이동은 더 크다.

이와 같은 교류는 남북 양쪽의 수요의 긴박성으로 볼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여 통일 관문에 있는 우리 시에  '통일과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한국사회정책학회 2005년 후기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통일 한반도의 안정적 발전과 향후 과제' 연구논문을 발췌해 새해 통일기획 시리즈로 내보낸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법과대), 최수영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우영 교수(경남대 북한대학원 대학교)가 통일 한반도 선결과제와 남북경협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고,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종렬 박사(수출입은행), 김귀옥 교수(한성대 교양학과) 등이 토론을 맡았다.

기획특집 마지막으로 이우영 교수가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안정과 평형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연구논문 '통일 후 사회 안정을 위한 사회통합'을 발췌, 요약해서 싣는다.-편집자 주-

<통일 후 사회안정을 위한 사회통합>

Ⅰ. 사회문화통합의 개념 및 사례

1)실질적 통합논의와 사회문화통합

분단 이후 남북한 통일이라는 말은 거의 숭고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람이 만나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소원'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경향을 상징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통일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글썽이고 남한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면 통일을 바란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며,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실질적이 거부감이 팽배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간의 통일담론이 국민개개인의 일상과 유리된 채,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맥락, 그리고 정략적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들 이야기 하지만,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거쳐 통일을 지향한다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정책은 노태우정권의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 이후 수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관계의 발전이나 점진적인 통일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통합이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남북한과 사회문화통합의 개념과 사례

구체적인 남북한 문제와 사회문화통합의 개념은 분단국 통합사례를 연구하면서 등장하며 학자에 따라 상이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 독일의 통일 연구에서 사회문화통합이란 분열되어 있던 두 주민 집단이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어떤 사회의 이상적 통합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베트남 통일사례 연구에서는 억압과 강제를 통해서라도 남북베트남이 분열하지 않고 통합상태를 이루어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사회문화통합을 이상적 차원에서 설정한 경우는 남북한 문화·정서적 이질성 극복을 중요시하는 입장과 사회·정책적 차원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한편 화폐와 권력의 체제규제적 구조가 생활세계의 상호이해와 합의의 사회문화통합적 구조를 무력하게 만들어 체제통합만 몰두하는 경우, 북한을 '내적 식민지'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남북한의 사회문화통합은 남북한 상호주민들이 상호이해를 통해 '내적통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내적통일이란 국가질서의 가치기초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정책 지원으로 나타나며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