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당당한 평화논리를 세워야 
 
남북관계는 1971년 남북당국자의 만남을 시작으로 1991년 남북관계 기본합의서 작성,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2년 7월 북한의 시장 개념의 도입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은 확대되고 있고 남한의 북한과의 교류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금강산의 개방으로 남한에서의 방문객이 2005년 6월7일 이미 100만 명을 넘었고, 이를 제외한 북한 일반방문객수도 10만 명이 넘는 실정이다. 남북교역량도 10억 달러를 넘었으며 비공식적인 남북교류를 포함하면 남북 간의 인적 및 물적 이동은 더 크다.

이와 같은 교류는 남북 양쪽의 수요의 긴박성으로 볼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여 통일 관문에 있는 우리 시에  '통일과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한국사회정책학회 2005년 후기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통일 한반도의 안정적 발전과 향후 과제' 연구논문을 발췌해 새해 통일기획 시리즈로 내보낸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법과대), 최수영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우영 교수(북한대학원 대학교)가 통일 한반도 선결과제와 남북경협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고,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종렬 박사(수출입은행), 김귀옥 교수(한성대 교양학과) 등이 토론을 맡았다.

기획특집 1편으로 이장희 교수의 연구논문 '통일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를 요약해서 싣는다. -편집자 주-

‘통일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법과대)

문제제기

누가 뭐래도 한반도에서 가장 절박하고 높은 가치로 인정받는 것은 평화이며 평화는 한반도에서 어떤 도덕적 가치나 철학보다 가장 높은 가치로 추구된다.

우리는 과거 1950년 6.25 민족상쟁은 물론이고 1994년 제1차 핵 위기, 2002년 제2차 핵 위기를 겪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인의 생존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협받고 결정되는 생생한 경험을 겪었다.

통일 한국이 도래할 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중간에 위치한 한반도는 늘상 평화유지를 걱정하고 안정적으로 국가안보를 지켜나가야만 하는 국가적 과제를 운명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선결과제는 국제법상 교전행위의 일시적 중단에 불과한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한국의 정전체제는 조속히 종결되고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이다.

왜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평화체제인가?

통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모델로는 1991년 12월 13일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출발해야 한다.

현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과 상호불가침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 평화체제 구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고 적합하다.

1992년 10월 영변 핵 위기로 남북기본합의서의 모든 실천기구(3개 공동위원회)는 중단되었지만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남북한이 체결한 주요 문서 중 법 규범성이 가장 높은 완벽한 국제조약에 준하는 문서가 남북기본합의서이다.

북한은 1994년을 기점으로 1953년 정전협정체제 완전 무력화를 시도하고, 1996년 4월 4일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포기선언'을 했다. 이로써 북한은 정전체제 와해국면의 조성을 통해 미·북한간의 직접협상에 의한 새로운 평화체제의 체결을 유도하려고 했다.

바로 이러한 정전협정체제 중단 때문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사실상 평화체제 기반 조성에 큰 기여를 했으나 6개항 내용이 평화보장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며, 이것을 관리할 기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6.15 공동선언의 대부분은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3월 재집권한 미국 부시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불안정해지곤 했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 쌍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