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고양지역 사업장 근로 불법행위 ‘심각’

고양노동지청,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실시 결과 발표-

314개소 사업장 788건 위반 적발, 체불 20억여 원 확인

파주*고양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00건이 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이 구조 문제 개선이 나섰다.

특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未)사용수당, 퇴직급여 등 총 20억7천여만 원 상당의 체불금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지청)은 올 상반기 파주*고양지역 3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근로감독은 기존에 실시하던 ‘적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단순히 위반사항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감독 결과를 보면 파주지역에 집중된 인쇄*출판업종과 고양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특성이 위반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인쇄*출판업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 편차와 납기일 압박으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상황이다. 영세 사업장이 많고 가족경영이 일반적으로 구두지시 관행과 미흡한 인사*노무관리가 겹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누락, 퇴직급여 과소지급 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내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업종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음에도 프로젝트 마감 압박과 성과중심 문화로 인해 장시간*야간근로가 이어지고, 포괄임금제 오남용과 근로시간 관리 부재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 314개소 중 57.6%에 이르는 181개소에서 총 78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급여 등을 포함해 총 20억7천여만 원의 체불금품이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이 아니라, 근로시간 불균형, 영세성, 인력관리 미흡, 구두지시 관행 등 구조적 요인이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구조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지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를 완료했으며 일부 적발사항은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감독 대상 사업장과 설명회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 톡’ 채널을 운영해 주요 사례*판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장 스스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철준 지청장은 “올해 근로감독은 ‘적발’보다 ‘지원’에 중점을 두고,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돕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초노동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청은 파주*고양지역 제조업과 건설업 등 재해비율 높은 업종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전담관리를 실시하면서 전담관리 사업장 대상 불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청은 전담관리 576개 사업장 가운데 현재까지 고(高)위험 사업장 113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하고 총 2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13개 사업장은 2,91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