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역과 접경지역 개발 부담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파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미군기지 공여구역과 민통선 인근 접경지역 소재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50%정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서 개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으나, 부담금감면 근거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용이 모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황진하 국회의원(파주 을),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과 경기도가 개정안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감면 수혜대상지역이 대부분 경기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수혜면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의 통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경기도와 황진하 정성호 의원은 감면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지역은 미군기지 공여지역인 문산읍, 조리읍, 광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진서면, 군내면 등 8개 읍면과 접경지역인 장단면, 탄현면, 진동면, 문발동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