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지사장 이정호)는 직장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체납 사용주에 대한 형사 고발은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총 납부대상 기간의 1/3 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국민연금법 제128조’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형사고발 예고문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파주지사 관계자는 “최근 4대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 4대 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며 “이는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근로자와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