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속보>환경오염과 악취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동문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시의회로 불똥이 튀면서 사업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안소희 시의원(통합진보당)은 지난 17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자운서원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된 시점에 청정구역인 동문리에 악취와 유독물질을 내품는 오니처리장을 선물로 안겨 주민들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청정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는 주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재홍 시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소희 시의원은 질문에서 “사업자(율산개발)의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은 운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13개의 악취 및 유독물질이 배출된다”면서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하는 것은 관련법에 명시된 행정의 권한이지만 파주시는 모든 절차를 2개월여 만에 그것도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의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안 시의원은 또 “행정관청은 주민들에게 ‘자신들은 전문성이 없어 잘 모르니까 업체 관계자를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사업자에게 뒤늦은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고 있다.”며 행정관청의 무책임을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재홍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정지는 인근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없는 산림과 전,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자운서원 역시 문화재보호법상 입지제한 구역 500m 밖인 1,100m가량 떨어져 있어 관련법 상 저촉사항이 없어 2013년 9월 16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적정 처리되고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남겨놓고 있다.”고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상 설치예정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는 사업자가 2013년 7월 10일 제출한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신청서를 불과 2개월여 만인 9월 16일 허가절차를 완료하고 적정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는 환경과, 균형발전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산림농정과 등 5개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개월 만에 허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은 율산산업(주)이 법원읍 동문리 273-12 일원 3,083㎡에 하수슬러지(1일/45톤 규모), 시설 12기와 폐가스소각 1기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