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개발행위 허가비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해 민원인은 불만을 토로하고 대행업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시와 개발행위허가를 대행하는 측량설계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행위 접수 5,483건에 비해 허가건수는 3,683건으로 67%에 그치고 있으며 반려 268건(4.8%), 취하 1,317건(24.0%), 불가 215건(3.9%)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불가 사유는 우량농지 훼손, 토지거래허가 위반, 성토기준 미 충족, 과다 절*성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행위 불가 건축물은 근린생활 창고, 공장,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물상, 주유소, 골재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이 행정기관의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70%에도 못 미치자 민원인들은 ‘파주시에서 무엇을 하려해도 까다로운 것이 너무 많아 힘들다’며 사업을 포기 또는 취소하는가 하면 개발행위를 대행하는 업체는 ‘개발행위 허가는 하늘에 별 따기’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측량설계업체에 종사하는 김 모씨는 “개발행위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행정관청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잣대도 중요하지만 큰 문제가 없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해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또 “행정관청에서는 개발행위 불가비율을 4%라고 홍보하지만 그렇다면 대행업체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관내 측량설계업체가 경제난을 이유로 폐업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등 긴축경영에 들어갔으며 종사원들이 타 직종으로 전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측량설계업체들은 ‘개발행위 허가 완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6*4지방선거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원인 홍 모씨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장설립 허가비율도 70%를 밑돌고 있다. 4년간 공장설립 신청건수는 2,196건이며 허가건수는 1,394건으로 63%에 불과하다.

공장설립 불허가 사유는 과도한 형질변경 등 산지전용(51.9%), 개발행위면적 초과 등 개발행위(6.4%), 농지전용심사 기준 위반 등 농지전용(11.6%), 진입도로 부적정 등 건축사유(7.7%) 용도지역 건축제한 등 도시계획조례(10.3%)부동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