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동 기본보육료 등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파주경찰서(서장 김성섭)는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 3개를 운영하면서 장모 등 가족 3명을 보육교사와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교사처우개선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A 모(44*남)씨를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보육교사 및 운전기사로 명의를 빌려준 B 모(70*여)씨 등 가족 3명과 돈을 받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빌려준 C 모(39*여)씨 등 4명을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 자격증이 없자 시설장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보육교사로 채용, 원장(시설장)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3곳의 어린이집을 번갈아가며 운영,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자신의 장모를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 2천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 착복하고, 처와 누나를 대표와 원장(시설장)으로 등록해 임금으로 1천9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며 자신과 누나는 원장(시설장) 및 보육교사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사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2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자격증을 대여한 시설장은 “시설장의 자격증 대여를 거부하면 ‘보육교사직을 해임 하겠다’고 협박해 자격증을 대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파주시에 A 씨에게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시 관계자 “위법 사항이 드러난 만큼 보조금 환수와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