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특집/ 민원현장을 찾아서(1) 교하 산내마을8단지 월드2차 메르디앙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처사, 주민을 분노케 한다.”

LH… 아파트 입구 4차선도로 폐쇄하고 계획도로 설치, 버스정류장도 이전

입주민… 재산권과 교육권*통행권 일방적 침해, 관계기관 무관심이 ‘실망’

파주저널신문은 2014년 슬로건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신문’으로 정했습니다. 파주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현안과 외면 받고 있는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원 현장을 찾아서’라는 면을 통해 시민과 독자 여러분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청마(靑馬)가 힘차게 도약하는 2014년 새해를 앞둔 연말, 관리사무소에 모인 산내마을8단지 월드2차 메르디앙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상주민공동대표단(이하 주민대표단)의 표정은 걱정과 함께 어둡기만 하다.

지난 2001년 입주한 산내마을8단지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돌연 아파트 앞에 있는 4차선 도로를 폐쇄하고 계획도로를 설치한다는 소식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계획도로로 나가려면 2차선 좁은 도로를 따라 1km 이상 우회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버스정거장 폐쇄로 아이들의 통학로 또한 500m-1km까지 걸어 나가야 할 지경에 처했다.

기존 도로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무려 7년째 LH와 행정관청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있지만 외면 받고 있는 현실에 주민들의 분노는 컸다.

본지는 신년기획특집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주민대표단 김순일 수석대표, 최성수 통장, 진동진*노민용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지자문위원회 윤조덕 위원장의 사회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윤조덕(자문위원장): 산내마을8단지 앞 4차선기존도로를 없애고 2차선으로 줄이며 버스정거장 이전할 위기에 처했고 3천여 주민들의 서명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이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려 달라.

김순일(수석대표):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는 대신 그 부지에 3층 규모 택지를 57필지에 170여 세대를 분양해 200억 원 수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 LH의 계획이고 그 바람에 1,028세대 산내마을8단지는 맹지가 될 지경에 이른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계획도로로 옮겨지면 먼 거리까지 걸어가야 하는 아이들에겐 통학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현재 16개 버스노선이 다니는데 이를 이용하려면 역시 멀리 나가야 한다. 실제로 계획도로라는 게 아이들에게 위험한 도로이고, 공사 당시 LH에 몇 차례 안전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고 그 결과 사고까지 난 적 있다. 8단지 입주민으로선 교육권과 재산권 모두 침해당하게 된다.

최성수(통장): LH는 2004년과 2006년에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보받은 적도 없는데 누굴 앉혀놓고 공청회를 했다는 건지, 자료를 달라 해도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관리사무소에도 공청회 자료는 없다. 자신들이 분양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도로를 좁혀서 택지로 편입해 편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LH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2001년 입주 당시, LH나 파주시는 기존도로가 임시도로라는 사실을 입주민에게 통보해준 적이 없다. 임시도로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에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다. 입주민도 모르는 사실을 갑자기 임시도로라며 계획도로를 만들고 2차선으로 줄여버리는 행태의 책임은 LH와 행정관청에 있다고 본다.

7년 동안 수십 차례 LH를 찾아가고 집회도 불사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심지어는 직원에게 “가라!”고 삿대질까지 당했다.

시장 면담도 몇 차례 요구했지만 역시 무관심, 무응답이고, 지난 12월 10일 교통정책과에서 임시도로를 폐쇄하고 버스운행노선도 폐쇄일자에 맞춰 계획도로로 운행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진동진(공동대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줄여서 택지분양을 하면 3층 건물이니까 두세 배의 차량이 늘어나고 2차선으로 줄어든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게 된다. 계획도로까지 나가는 길도 2차선으로 만들어 좁다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3차선으로 늘려 준다더니 도로를 넓히는 게 아니라 그 2차선을 보도를 좁혀 3차선으로 늘이는 등 눈 가리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게다가 기존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면서 아파트 담장으로 바짝 붙이고 택지로 빙 돌아나가는 불편함은 고스란히 주민이 떠맡아야 하는 몫이고 이익은 LH가 챙긴다.

노민용(공동대표): 산내마을8단지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녹지비율이 엄청 낮고 녹지공간도 없다. 다른 단지는 10-30m 가량이 녹지조성이 돼 있지만 8단지는 5-10m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민들이 도로 옆 자전거 도로 및 인도 녹지 공간 설치, 도로 양쪽 녹지 공간 확보. 택지분양 예정지를 공원화를 요구했지만, LH는 2004년 관련절차에 따라 결정*고시돼 판매용지가 있는 상황으로 공원 또는 녹지가 불가하다고 거절당했다.

2001년에 입주한 주민들이, 2004년 LH의 사업계획으로 갑자기 맹지가 된 아파트에 살게 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아파트값 폭락이라는 재산권 침해와 교육권, 통행안전권을 일방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에 더 이상 손 놓고 참을 수 없다. 주민들은 법적, 물리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로 폐쇄를 저지할 것이다.

윤조덕: 주민들의 고충과 분노가 충분히 이해 가고 짐작이 간다. ‘아파트값 폭락이라는 재산권 침해와 교육권, 안전권을 일방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에 더 이상 손 놓고 참을 수 없다. 주민들은 법적, 물리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로 폐쇄를 저지할 것’이라는 말에 산내마을8단지의 강한 의지를 본 것 같다.

주민들의 요구를 LH와 행정관청이 겸허하게 수렴, 주민 불만의 목소리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은 ‘행복한 파주 만들기’를 위한 관계 기관의 열린 자세를 기대해 본다.

정리*한성희/ 사진*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