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년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사법처리 이전에 담임교사 의견을 듣고 처벌보다는 선도위주로 진행된다.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석길)은 1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과 소년범에 대한 기소보다 학생 선도를 우선하기 위한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는 소년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교사로부터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협약애서 이석길 교육장은 “(소년범죄)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나 생활지도 교사의 의견을 사법결정에 반영, 교사들이 학교폭력 대응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교권신장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 운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사법기관과 교육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교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정기적으로 확보되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