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건소 합동단속, 마약관리법에 따라 처벌

파주보건소와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은 6월 한달동안 양귀비, 대마 밀경작 사범을 합동단속한다.

파주보건소는 대마관리의 목적은 대마 잎의 부정유출을 방지, 대마초 흡연에서 오는 신체적 해를 없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마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재배가 가능하며 대마를 수확한 후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 잎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매몰 등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폐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마 잎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허위보고 또는 폐기보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대마재배를 허가받은 사람도 대마 잎을 사고 팔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마약류로 농촌지역에서 몰래 키우는 경우가 많아 대량 유츨 가능성이 많다"면서 "마약류는 인체에 상당한 해가 되므로 피하고 재배자를 발견하면 죽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