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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경제특구’ 파주시와 개성에 조성
2005-04-26 오후 2:28:00
한성희
round58@empal.com
남북한 국가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성공단의 배후 기지 역할을 하게될 경제특구는 북한의 개풍군과 파주시 문산읍, 장단반도를 포함해 2천만 평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통일경제특구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남과 북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경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통일경제특구 법안(이하 법안)을 발의해 6월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의원과 파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토론회는 남성욱 교수(고려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형도 소장, 제성호 교수(중앙대), 오승렬 교수(한국외대) 등 발제자 4명과 염형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막중 교수(서울대), 파주시 박재홍 기획예산과장 등 4명의 토론자들이 참여해 3시간이 넘도록 열띤 논의를 벌였다. 경제특구의 필요성은, 소득 2만불 시대를 열지 못하는 성장동력이 없어 침체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한 전략수단으로 손꼽히며 남북한 평화번영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번영을 가져오는 정책으로 제기됐다. 남성욱 교수는 경제특구 개발 전략은 "북한이 신의주 특구, 개성공단건설 등으로 변화를 모색 중이며 북한의 변화에 지원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지원 카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남북 간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남한지역에 개발되는 경제특구는 선진적인 제도와 기술을 갖고 있지만 비싼 노동력과 토지 비용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발제한 모든 학자들은 경제특구로 문산을 포함한 파주지구와 개풍지구, 판문지구를 꼽았고 이는 개성공단과 연계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과 파주를 동북아 시대 허브도시로 키워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안형도 소장은 "경제특구의 상주인구는 개풍지구에 50만, 판문지구에 10만, 파주지구에 50만 등 총110만 명 규모가 적합하다고 내다보고 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0~70조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무엇보다 남북한 평화무드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제성호 교수는 "파주시의 97%가 군사보호법에 묶여 있어 현행 군사보호법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해소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결정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국방부의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파주시의 입장을 밝힌 박재홍 과장은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개발상 많은 불이익을 감내해 왔지만 정작 정부의 통일논의와 교류협력 논의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되었다"고 밝히고 "경제특구 지정 시 비무장 지대 생태계 환경을 우선 보존이 우선이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특별행정조직이 설치되어야 하며 특구의 관리를 정부가 할 것인지 지자체가 할 것인지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지만 특별행정기관을 두고 지자체와 인근지역발전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경제특구 개발전략과 향후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남성욱 교수는 "지금까지 대북 사업에 우리당이 발의하면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는 것이 관례였는데 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발의를 한다는 것이 놀랍다"며 "열린우리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재창, 이한구, 맹형규, 황진하, 서병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임태희 의원은 암북경제특구 조성이 "분단 50년이 넘어 통일준비를 빨리 해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고 가장 중요한 경제교류가 미미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특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 "밥을 먹고사는 건 남북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일이 아니냐"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여당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남북경제특구는 방대한 청사진으로 여야의원 합의와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법·제도적 문제, 북한과의 협약과 통일법 제정, DMZ 환경보호와 문화재 보호 등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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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6 14:28 송고
남북 ‘통일경제특구’ 파주시와 개성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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