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공여구역 ‘기지별*지역별 특성 고려한 개발방식 추진’ 한 목소리

캠프 자이언트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기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14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호준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장 등 도*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아래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파주시와 의정부, 하남, 동두천 등 시군별 반환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의를 통해 보완*발전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으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지역별, 기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과다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지지부진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특별회계 설치, 공여구역 반환시기의 불확실성 해소 및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사전 환경오염 조사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또한 未(미)반환 기지의 조기 반환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정상균 실장은 “시군별, 기지별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미군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주도개발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1월 출범한 민관 협업 조직으로 분기별 정례회의를 열어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투자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파주지역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6곳으로 민통선 내 캠프 그리브스는 경기도가 역사공원으로 조성했으며 캠프 하우즈(조리읍)는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개발하고 있다. 캠프 에드워드(월롱면)는 고용노동부에서 폴리텍대학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캠프 자이언트(문산읍), 캠프 스텐턴(광탄면), 캠프 케리오웬(문산읍) 등 3곳은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