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인 주택조정대상지역에 우리시와 김포시가 제외되면서 풍선효과에 따라 우리시 등이 주택가격 상승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 후속조치로 우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검토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우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우리시와 김포시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토교통부에 긴급 공문을 보내 ‘주택조정대상지역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공문에서 ‘파주는 휴전선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복규제가 도시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돼 수도권 내에서도 저평가 받아왔다.’며 ‘최근에서야 일부 호전돼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 상황이나 추가 지정 검토 발표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재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파주시는 13년 전 분양가에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조정 지역 적용은 집값 폭락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불이익과 심적 박탈감이 지속적인 인구격감과 도시공동화로 이어져 성장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남북교류의 연결지점인 파주시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조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바란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는 분양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가격이 분양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부동산 시장이 과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파주는 접경지역 가운데 개성공단 등이 인접해 있어 정부 정책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최근 남북 긴장국면에 의한 주거 기피지역으로 낙인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각종 규제에 허덕이는 파주시에 오히려 배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등이 해당된다. 이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자격 강화 등의 정부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파주, 김포지역 부동산 가격에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로 파주시,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