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 등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와 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과제’, 공하성 우석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발표한 후,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의 노동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망사고에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과 함께 징벌적 배상 등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때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가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 의원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노동경찰제도’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된다”며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토론회에서 제시해주실 다양한 대안과 정책과제를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대상 교육 신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선, 불량 사업장 엄벌, 산업재해예방기금의 수입·지출 항목의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정책을 제안했다.

공하석 우석대 교수는 “이천 화재 참사는 화염과 유독가스가 주요 원인이지만 결국 노동안전의 문제가 핵심”이라며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확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중대 재해 사업주 처벌법 제정, 지방정부와 근로감독권 공유 등”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설명했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공인노무사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 기능에 대해 최근 지방 이양, 위임,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디”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감독 기능 공유’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천 참사 같은 동일한 유형의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사고발생 이후 ‘기업의 사과, 경찰수사결과 발표, 정부 대책 발표, 정치권의 입법 약속’이라는 동일한 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산재예방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은 “신규사업자 등록과 건축허가 시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신규 인***허가 업무에서부터 안전보건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지자체 협업 산재예방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계속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산업재해 관련 국내 1세대 전문가인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도지사가 앞장서고 국회의원 43명이 공동주최한 만큼, 일하면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명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의 울림을 통해서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최육상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