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주시민 숙원사업인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과 정부 자료를 종합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에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사업이 포함됐다.

이날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민자 사업으로 고속(화)도로 3개 노선 사업에 4조5000억 원, 하수처리장 2곳 신설에 2조3000억 원, 철도 1개 노선 건설에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철도 1개 노선이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사업이다.

정부는 민자 사업에 대해 “올해 안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사업이 올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신규 민자 사업으로 철도 1개 노선에 대한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등 사업추진 상황이 담겼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노선이 지하철3호선 파주 운정 연장 사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민간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주무관청 적극 참여 유도, 사업 추진기간 단축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사업의 민간제안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정부의 30조원 규모에 이르는 신규 민자 사업 추진은 코로나19 사태 강기화로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이지만 과다한 복지 지출로 늘어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민간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민자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착공까지 2년6개월가량 걸리는 민자 사업 준비 기간을 반년 정도 단축한다. 이를 위해 타당성 판단, 시설사업기본계획 마련, 실시협약 협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전 절차를 동시에 밟기로 했다. 다만 각종 조사와 검토 기준은 완화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연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내년 초 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착공 시기는 내년 말 또는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정부의 뉴딜 사업 중 민자 사업에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사업이 포함된 것은 파주시민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숙원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중요한 일”이라며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