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근절 위한 지도*점검 강화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단속계획을 수립, 지난해보다 강화된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도*점검대상은 무자격자 중개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불법다운계약, 허위매물 광고, 아파트 프리미엄 금액 담합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누락, 초과 중개보수 등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며 교란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중개행위(업*다운계약) 적발 시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조사가 시작되기 전 최초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 100% 면제되며 조사시작 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50% 면제 받을 수 있다.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개 대상물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중개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불법사항 확인 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또는 파주시 토지정보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