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미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17일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소명기간인 9월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43명으로 법인 36개 업체, 체납액 24억2,900만원이며 개인 107명, 체납액 37억7,800만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세목과 납기 등이다. 시는 소명기간에 1억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 관외 체납에 대한 출장 징수, 번호판 영치, 공매,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할 것“이라며 ”일시적 소액 체납자는 체납고지서와 SMS문자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에는 분할납부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