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부동산 경기 훈풍 불까?’

파주시가 지난 26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 선제적인 규제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파주시를 비롯한 양주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0.2%) 소비자물가 상승률(0.6%)에도 못 미치고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6%가 감소되는 등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되고 침체 우려가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제조치 차원에서 지난 4월 19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로 그동안 묶여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풀려 냉각된 금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가진 파주의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전격 결정한 만큼 주거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시민중심 주택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등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에 게재됐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