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3일부터 공사 재개

황유성 조합장이 매입가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황유성 조합장>

공사비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체됐던 금촌2동 제2지구 재개발사업(조합장 황유성*뉴스테이 임대사업)이 3일부터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3호)를 통해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공고했다.

황유성 조합장은 “그동안 수십 차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법률 개정이라는)소중한 결과를 얻어 냈다”라며 “지금은 웃을 수 없다. 이제부터 한국감정평가원과의 시세 조사와 주택사업공제조합(허그) 간의 협상이 가장 중요하고 조합원의 고통 부담이 줄어 들 수밖에 없어 공사는 재개하지만 초심으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법률 개정이유를 보면 ‘공공지원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정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되는 공공지원민간주택의 매매가격은 공사비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후 공사비가 증액 계약됨에도 매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모든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있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액 계약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자와 매매가격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조정 범위 및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원희경 기자

다음은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시세 시세조사”를 “시세조사”로, “의뢰할 수 있다”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접한 정비구역의 해제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정비구역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세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를 위한 사업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 증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인근 공동주택 등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시세조사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가 제1항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달로부터 시세조사를 의뢰한 달까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시세조사를 의뢰한 달부터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달까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세조사를 의뢰한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달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 증가율까지 반영한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시공사 선정 이후 최초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0월24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2019년 10월24일 직전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대비 증액되는 금액이 3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3.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임대사업자(이하 “우선협상대상자등”이라 한다)가 공사 증액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증액 예정금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세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법 제29조의2에 따라 부동산원에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협의 완료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등이 서로 협의한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9조에 따른 건설공사비 지수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수조정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및 건설공사비 지수는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 달 지수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한 시점의 직전 달 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다만, 직전 달 지수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전 달에 발표된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⑤ 한국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에는 시세조사를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7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1항 단서”로, “우선협상대상자와”를 “우선협상대상자등과”로, “매각수익”을 “매각 수익”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은 늘어난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우선협상대상자는”을 “우선협상대상자등은”으로, “시세”를 “시세조사”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등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매매가격 조정을 협의한 후 매매예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예약은 사업시행자가 시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되어야 한다.

(제2항제2호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금액) × (우선협상대상자등이 매입하였거나 매입하려는 주택 연면적 합계 ÷ 전체 공급주택의 연면적 합계)

제12조제3항 중 “지원구역으로 선정된”을 “매매예약 체결”로,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를 “따라 최초로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로, “10조의2에 따른 매매예약의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을 “매매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매매가격 등은 매매예약 시 체결한 내용과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하여 매매예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등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기금ㆍ보증지원 등을 위한 본 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ㆍ보증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보증심사 기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