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회발전특구’ 대응 실무착수회의 개최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실무착수회의를 개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10일 시행된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과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며 경기도에는 파주시와 김포시, 고양시 등 8개 시*군이 대상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며 기업 등에 대한 규제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도는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기회발전특구 제도내용과 현황을 공유하고 시군 의견수렴을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기업 유치 지원과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8개 시*군 관계자, 경기연구원 등이 참석해 이상호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산업·입지실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이상호 실장은 “기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확충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업종별 규제완화 실태조사와 입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경기도 차원의 규제특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경제성과 주요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부각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