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뚝’, 지역경제 위축 우려

우리시가 토지투기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땅값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시를 포함한 9개 시·군·구를 '토지투기구역'으로 묶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신도시 개발과 LG필립스 LCD공장 조성 등으로 개발붐이 불면서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하고 있는 우리시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강경정책으로 보인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부속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우리시는 지난 2분기 중 전국에서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토지투기지역 지정 조건인 땅값 상승률 3%가 넘는 7.1%가 상승됐었다.

그러나 지구지정 6개월이 경과됐거나 지정 전·후 6개월 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물가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 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물가상승률 이하인 경우에는 토지투기지역이 해제된다.

또한 투기지역으로 묶인 자치단체 안에서도 땅값 또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읍·면·동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동은 투기지역에서 빠진다.

우리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최근 급증세를 보이던 부동산경기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이모씨(48)는 "투기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부동산경기 침체와 동반으로 지역경제가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져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황모씨는 "정부의 방침은 환영하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돼 정상적인 거래가 힘들 것"이라며 부동산경기 냉각을 우려했다.

그는 또 “토지투기지구 발표 이전인 7월부터 (중개업소) 폐업이 급속히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천·철원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지역경기 침체를 예상했다.
한편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는 7월을 기점으로 50~60개 업소가 폐업 또는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