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매년 증가, 정리대책 마련 추진

시는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의 해'로 정하고 체납자를 상대로 적극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먼저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공매, 급여압류, 신용불량등록 등 강제징수절차를 이행하고 작년 9월부터 시행중인 체납자에 대한 주택건설사업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등 관허사업 제한과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5월∼6월, 9월∼11월을 각각 상·하반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체납사유 등을 분석·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읍·면·동과 실·과·소를 대상으로 1월∼10월까지 체납액 정리실적을 평가해 우수부서를 선정, 인센티브를 주고 기획재정국장을 총괄로 2개 반의 체납액 정리반을 구성해 부과, 체납발생, 독촉기관경과, 납부기피단계 등 단계별 체납정리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등 강제징수방안을 적극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과규모 증가와 함께 체납액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2004년도 결산결과 세외수입 미수납 이월액이 110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대비 29.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과태료 등 부과건수의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고질체납자의 증가, 일반적인 체납액 정리시책의 한계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민들이 납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