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지회장 김광태)는 지난 26일, 금촌동 화남차이나에서 이재창 국회의원을 초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광태 지회장은 "(공인중개사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소신과 자긍심으로 현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국회에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김 지회장은 또 "시행령이 공인중개사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창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을 청취.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FTA로 서비스업종 시장개방에 따른 (부동산업계의) 철저한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전·월세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증서 행정기관 신고'와 '임대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등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한 상태로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무 과중과 영업의 자유를 과잉 제한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 협회는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의무의 중개업자 부담'에 대한 위헌여부를 검토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