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현행 각종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를 뒤집는 규제개혁을 단행했다.

시는 이화여대가 지난 25일,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시행을 신청해 옴에 따라 이날 사업을 승인하고 즉시 토지매입 등 캠퍼스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승인에 필요한 법적 행정절차는 사업추진과 병행해 밟도록 했다. 

유화선 시장은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대 파주캠퍼스 설립계획에 관한 실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상향식 실무결재라인에 앞서 시장이 먼저 사업승인에 서명하는 '거꾸로 결재'를 전격적으로 단행, 기존 '선(先)법적절차이행 후(後)사업승인' 구조의 행정절차를 '선(先)사업승인 후(後)법적절차이행'으로 바꿨다.

유화선 시장은 "법과 규정으로 복잡하게 얽힌 행정절차라는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허비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는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에 앞서 사업승인을 먼저 내주는 발상의 전환과 규제혁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앞으로 파주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간투자사업이나 학교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사업승인 방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 파주캠퍼스조성은 시의 先사업승인조치로 현행 법적 규제의 하나인 행정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15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중앙정부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계획 결정에 따른 1년여의 사업지체기간을 보충할 수 있게 됐으며 오는 2010년 개교 목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또 시장이 먼저 사업을 승인함으로써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무직원들이 외부감사에 의해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는 전례가 없는 규제개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先사업시행은 담당공무원들이 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사업시행계획을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는 이대와 파주캠퍼스 MOU 체결직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학실무자들이 파주시의 업무처리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시와 이화여대는 8개월 가량 걸릴 것이 예상되는 토지수용기간동안 법적 사업시행승인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현행 법규로는 사업시행 신청 접수이후 내부검토와 경기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2개월), 중앙정부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검토와 승인을 받고 다시 시에서 관련법에 따르는 실시계획인가 절차(12개월)를 밟는 등 사업추진에 들어가기까지 1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게 보통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시행 신청접수에서 사업시행 승인까지의 행정절차기간을 단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행정혁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단순한 소요기간단축에서 한발 앞서 사업시행승인을 신청 받은 즉시 사업을 승인하고 사업추진과 동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도록 파격적인 규제개혁과 행정혁신을 단행한 것이다.

시는 그 동안 개발민원을 비롯한 시민의 기회비용(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개혁을 단행해 큰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화여대는 25일, 캠프 에드워드(23만㎡)와 주변지역(61만㎡) 등 총84만㎡(26만평)의 부지에 교육 및 연구시설, 학부 및 대학원 기숙사와 함께 국제교육센터 시민지원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파주캠퍼스에는 연면적 28만㎡의 터에 강의실과 컨벤션센터, 기숙사 등 대학건물 16동, 사회교육시설 2동, 연구시설 4동, 게스트하우스 14동 등 46개 건물이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들어선다.

아울러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교육관과 실내체육관도 지어진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