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허가되며 평균 경사도가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또 입목축적도(일정 면적 내에 나무가 얼마나 조밀한지를 나타내는 정도)가 150% 미만일 경우에만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며 아울러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기사, 토목기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의 조사로 단일화됐다.

기존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평균 경사도가 23도 미만인 곳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했으며 경사도 산정도 지형요건 등을 고려해 3가지 방식 가운데 선택해 측정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설립도 가능할 뿐 아니라 도심과 인근에 위치해 있어 미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자체 조사결과 계획관리지역의 70% 이상이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계획관리지역은 110.2㎢로 시 전체 면적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