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월부터 건축허가 심의에 간판을 포함하는 '건축허가 사전 간판 계획제(이하 계획제)'를 시행한다.

계획제는 불법간판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허가 신청시 간판의 설치종류위치,개수 등 간판설치계획을 실무종합심의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또한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간판수요가 많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영업신고수리 이전에 '광고물관련 부서 경유제'를 함께 실시한다.

경유제는 간판 설치 이전에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잘 모르거나 기존에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고 새롭게 제작하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영업허기를 낸 소상공인이 간판을 달기 전에 간판 위치를 시에 신고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건축물과 간판은 도시의 얼굴이며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지만 간판을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각적 공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은 사전에 건축주의 간판에 대한 인식개선과 계획적인 간판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관내 측량설계사무소에 대한 간판설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위생식품접객업의 특성을 감안, 관계 협회 등에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