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읍 교하신도시 1,2지구와 조리읍 캠프 하우즈 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지역을 확정하고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관내지역은 교하읍 교하신도시1,2지구 5.74㎢ 등을 포함해 16곳 12.18㎢이며 총 61.66㎢가 해제됐다.

그러나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면적(672.56㎢)의 90.8%(610.90㎢)에 이르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부분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지역 등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문산읍 *당동리(산업단지) 0.16 *문산리(도시지역 시가지) 0.42 *선유리(도시지역 시가지) 0.17 *캠프 게리오웬(미군 공여지) 0.30 *캠프 자이언트(미군 공여지) 0.12 △법원읍 *대능리(도시지역 시가지) 0.16 *가야리(도시지역 시가지) 0.01 *법원리(도시지역 시가지) 0.02 △파주읍 *봉암리(두원공대) 0.43 *연풍리(도시지역 시가지) 0.48 *파주리(도시지역 시가지) 0.51 △금촌동 *금촌1지구(택지개발) 0.15 *금촌2지구(택지개발) 0.86 △교하읍 *교하지구(신도시) 2.06 *교하신도시1,2지구(신도시) 5.74 △조리읍 *캠프 하우즈(미군 공여지)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