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접수가 31일부터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관내 환급금 지급 대상은 5천117가구이며 지급금액은 96억여원으로 추산했다.

환급 신청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를 위한 경기도 조례가 시행된 2001년 3월부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난 2005년 3월31일 사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납부한 사람의 상속인이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실 확인작업을 벌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15일부터 최초 분양권자와 현재 거주자 등 725건이 접수된 상태"라며 "가끔 환급 규정을 이해 못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립 초중고등학교 용지 경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02년부터 해당 자치단체장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0.8%를 부과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제정한 뒤 지난 13일 시행령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