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1년 연기됐다.

국토해양부는 5월30일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끝나는 파주시를 비롯한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1년 동안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주시를 비롯해 수도권과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면 투기가 우려되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수도권의 거래허가구역은 2002년 11월부터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가구역 땅값이 전국 평균 2.8%보다 웃돌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와 목적, 자금의 출처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기용 매입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 시에는 토지취득가격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1년 연기됨에 따라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던 부동산 관련업계와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들이 정책연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허가구역 해제’ 약속이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황진하 국회의원이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강조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정치적 능력을 평가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