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역(驛)이 신설된다는 광고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씨 등 교하읍 '자유로 아이파크 아파트'입주민들이 "허위광고에 속았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라며 "(현대산업개발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2년 4월 파주시 교하읍 '자유로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경의선 신운정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했지만 광고가 파주시가 세운 계획이었을 뿐, 건설교통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계획이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현대산업개발이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이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통보하도록 명령했고, A씨 등은 "허위 광고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허용 정도를 넘어선 과장·허위광고"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파주시의 개발계획대로 '신설 예정'이라고만 기재,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의 광고"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