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년 만에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와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1월20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5일부터 낙후된 동북부지역인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등 469.59㎢가 해제된다.

해제된 면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652.05㎢의 72%로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금촌1, 2동과 교하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등을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15일부터 발효되며 해제지역은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파주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로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낙후된 지역이었으며 지난 2002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되면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많은 토지소유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와 공인중개사협회, 황진하 국회의원 등이 작년 5월과 지난 5월과 7월 등 3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에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김종훈 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장은 "이번 해제로 동북부지역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서남부지역이 보류된 것이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꾸준히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