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부분 해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촌동을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134㎢가 추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652.05㎢이었던 허가구역이 지난해 12월15일 469.59㎢가 해제된데 이어 총 603.6㎢가 해제돼 전체 허가구역의 92.6%가 해제됐다.

이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 2002년 지정된 이후 9년 만에 대부분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날부터 발효되며 해제지역은 시*군*구의 허가 없이 5월31일부터 토지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파주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로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낙후된 지역이었으며 지난 2002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되면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많은 토지소유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인재 시장과 황진하 국회의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수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에 해제를 강력히 요구, 다소 시기가 늦었지만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인재 시장은 “지난해 동북파주지역에 이어 서남파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 78년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이른바, ‘8.8조치’에 의해, 토지투기억제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