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민생과 관련된 긴급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행위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 25명 전체가 참석, 심의한 개발행위 허가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심의를 비롯해 기존 건축물 건폐율완화 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면제 여부에 대한 심의는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분과별 9명)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분과위원회에 심의안건 상정부터 결과통보까지 결재권한을 실무부서에 전권 부여하고 주 1회 이상 심의해 신속하게 개발 등의 인*허가를 처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타 시*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을 월 1∼2회 처리하는 것에 비해 파주시는 심의안건 발생 시 수시로 심의 개최 하고 있다”면서 “관내 인*허가 민원 대행업체인 측량설계사무소 등에 심의안건 상정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공, 민생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