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인재 시장)는 2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19대 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현안 사업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단체장들과 파주지역 황진하 윤후덕 국회의원 당선자와 유정복 김포시 당선자 등이 참석해 접경지역이 겪고 있는 피해와 개선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 주민들은 생활편의시설인 화장실과 축사까지도 군과 협의를 해야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불편이 많다’고 주장하고 정책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북한의 도발위협, 낙후된 교통시설 등도 주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으며 ‘지난해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지원특별법이 확정됐으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접경지역에 향후 20년간 총 18조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국비지원액은 각각 1천530억 원과 3천114억 원에 그쳐 해당 지역주민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별법임에도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3개 법률보다 우선적용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재 시장은 “접경지역들의 주장은 정부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을 국가가 나서 보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군수협의회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강화∼고성 간 동서 평화고속도로 개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별도 지원조직 구성 등 3가지 현안사항을 정책과제로 잡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협의회는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08년 창립했으며 파주시를 비롯해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등 10개 지역 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