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반환기지 개발에 첫 민간 참여로 주목을 받았던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로 다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은 파주시가 200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을 확정 받아 자유제안 공모제를 실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2011년 5월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경우 ‘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관장하는 경기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지난달 28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시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협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법제처는 회신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승인 후 다음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와 병행, 보상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파주시 전역이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주에 속해 반환공여지인 캠프 에드워드를 비롯해 게리오언, 자이언트, 스텐튼 등 4곳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해져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경기도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협의해 왔으며 주한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요구하는 시의 입장과 ‘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 추진현황 설명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한성희 기자